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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표법 법전(2014-2015)
제1장 총 칙(제1조~제5조의26)
유페이퍼
|
윤형근
|
2014-08-26
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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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
윤형근 변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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YOON 상표법(윤형근 변리사)
제1장 총 칙(제1조~제5조의26)
제2장 등록요건 및 등록출원(제6조 ~ 제21조)
제3장 심 사(제22조 ~ 제33조)
제4장 등록료 및 등록(제34조 ~ 제40조)
제5장 상표권(제41조 ~ 제64조의2)
제6장 상표권자의 보호(제65조 ~ 제70조)
제7장 심 판(제70조의2 ~ 제82조의3)
제8장 재심 및 소송(제83조~제86조)
제8장의2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(제86조의2~42)
제1절 국제출원 등(제86조의2~13)
제2절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특례(제86조의14~38)
제3절 상표등록출원의 특례
제9장 보 칙(제87조~92조의9)
제10장 벌 칙(제93조~제98조)